2018년 하반기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기초연금 인상 등 새로운 정책 실시


 
올해 초부터 753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부터 하여 2018년에는 많은 정책들이 신설되고 변화를 가졌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가량 상승된 835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에 대한 화재를 연일 뜨거운 감자로서 찬반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든 한번에 조화롭게 적용되거나 시행착오 없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도 사실이며 차차 조화를 맞추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 과제가 아닌가 싶다.

올 하반기에도 많은 정책들이 변화하고 신설된다고 한다. 7월 13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확인가능한 ‘2018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게될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정보를 분야별·대상별·부처별로 알기 쉽게 나와있다. 이 중 몇가지 주목할만한 변화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꼽아 보았다.
 
 

 
기초연금 지급액 25만 원으로 인상

올 초부터 예고된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기존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8.8%로 OECD 평균의 약 4배에 달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 해결책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1년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기초급여액 역시 기존의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더불어 인상된다고 한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2018년 9월 20일부터는 치매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동안에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중증치매, 저소득, 독거 등의 취약계층이 이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통장관리에서 의료행위의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돕는 후견인을 제공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강한 어르신들을 치매 어르신의 후견인 역할로 부여함으로서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확대

이번 7월부터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하여 장기요양의 본인부담금의 경감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보험료 순위 25%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만 50% 가량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였으나 그 범위를 순위 50%이하로 대상을 확대하고 보험료 순위 25% 이하 수급자의 경우 현행 50%에서 60%로 상승하고 순위 25% 초과 ~ 50% 이하 수급자의 경우 40%로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이 낮아진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존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의 나이·성별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따른 보험료 납부로 인해 큰 부담을 받는 이들이 많았다. 이에 기존의 평가소득 제도를 폐지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도 낮추어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느슨했던 피부양자의 인정 기준도 강화할 것이라 한다. 기존에는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재함으로 보험료 납부를 피해하는 경우가 있어왔으나 이후에는 기준을 강화하여 본인에게 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부양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가 청구될 것이라 한다.

그 밖에도 급여 이외의 임대, 금융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추가 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추가 보험료릉 지불하도록 하며 소득이나 재산이 싱위 2~3%인 지역가입자에도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이 조정된다고 한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음주단속 대상

2018년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에는 자동차와 원동장치자전거에 한해서만 시행되던 것이 자전거 운전자 역시 음주운전의 처벌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것이라 한다.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3만 원, 음주운전 측정불응자에게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2018년 9월 28일부터는 도로에 상관없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였고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에 한해서만 의무화되어 왔으나 그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류를 부과할 것이라 한다. 단,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한해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시설 주변에서는 정차 및 주차를 금지

2018년 8월 10일부터 소방차의 통행로를 확보하고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방시설 5m이내에는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소화전의 주변에 한해 ‘주차’만이 금지되어 왔으나 소방용수시설, 연결 송수구 등의 전 소방시설로 범위가 확대되며 정차 역시 금지된다. 향후 현 제도의 실효성을 부과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상향할 계획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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