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 ‘문재인케어’ 시동

치매 검사 MRI 검사 비용 100만 원 → 20만 ~ 40만 원으로 인하
향후 건강보험,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치료를 급여화 확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전망

 
문재인 정부가 이전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 등의 복지 정책이 점차적으로 시행된다고 한다.
 
가장 눈에 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완전 해소’를 목표로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는 정책이다.
정부는 기존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전체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보장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비급여 항목이 끊임없이 생겨나 보장률이 60%대 머무르고 있다는 전망이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비급여를 예비금여 등을 통해 급여로 만들어 2022년에는 70%의 보장률로 달성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는 3대 비급여로 불리는 선택치료, 간병, 상급병실(1~3인실)까지 모두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인하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3대 비금여 해소를 위해 이달 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 비용(진찰, 마취, 초음파 검사 등)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기존 비금여 항목으로 1회 시술당 300 만 ~ 500만 원으로 본인부담률이 100%였으나
이후 본인부담률은 30%로 대폭 줄어든다. 또, 11월부터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되고, 내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도 줄어든다고 한다.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11월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방안으로 향후 2022년까지 간호·간병 통합 병상을 10만 명 병상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4인실뿐만 아닌 2~3인실에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가장 큰 화두였던 ‘치매국가책임제’ 역시 구체화되었다고 한다.
올해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고 내년부터는 중증치매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고비용 진단검사인 MRI 검사 등을 급여화하고 기존 100만 원에서 20만 ~ 40만 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치매는 일 수 제한없이 연간 최대 120일 간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률은 20~60%대에서 10%로 대폭으로 줄어든다.

또한,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후생활 지원자금)을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것을 강화하여 내년 4월부터는 25만 원, 2021년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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