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상승?!

고령화 사회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 속에 ‘저출산’과 ‘노인빈곤’이라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를 늘리기로 했다.

5살 이하 영유아를 기르기 위해서는 월 평균 22만 8000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저출산 문제에서 ‘금전적 이유’는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5살 이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0~5세 아동이면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소요 재원은 2018년에 1조 5천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기준으로 2012년 8월부터 2018년 7월 출생 아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만,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자!

뿐만 아니라, 노인빈곤을 위한 복지도 늘어난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의 노후 생활을 도와주는 기초연금이 내년에 인상된다. 올해 20만원인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는 25만원으로 인상하며, 2021년에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은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와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정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119만원이고 노인 부부 가구는 190만 4천원이다. 노인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 연금은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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